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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을 맞아 액화석유가스(LPG) 관련 법규가 대폭 개정되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가스 안전성을 높이고, 사업자 및 소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. 변경된 법 조항과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🔹 1. 2025년 액화석유가스법 주요 개정 내용
2025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가스 안전 강화, 시설 관리 기준 개선, 사용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.
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✅ LPG 저장시설의 안전 점검 주기 단축
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장시설에 대해 연 1회 안전 점검이 의무였으나, 2025년부터는 모든 저장시설에서 반기별(6개월마다) 2회 점검이 필수가 됩니다. 이는 LPG 누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✅ 가스 감지기 및 자동 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
기존에는 특정 위험시설에만 가스 감지기 설치가 의무였지만, 2025년부터는 모든 LPG 사용시설(가정, 상업시설, 공공시설 등)에 감지기 설치가 필수가 됩니다. 또한,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의 설치도 의무화됩니다.
✅ LPG 용기의 유통 기한 단축
기존에는 10년이었던 가스 용기의 유통 기한이 8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오래된 용기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, 노후 용기 교체를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도 확대되었습니다.
✅ LPG 차량 검사 주기 변경
LPG 차량의 저장탱크 및 연료 시스템에 대한 정기 검사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. 또한, 모든 LPG 충전소에는 실시간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.
✅ 가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
LPG 충전소, 저장시설, 배관망 관리 업체 등 모든 가스 관련 사업자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,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🔹 2. 새로운 법규가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법
2025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사업자, 소비자, 공공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에 따라 각 주체별로 대응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🔹 가스 사업자 (LPG 충전소, 저장시설 운영자 등)
✅ 모든 가스 저장시설 및 충전소는 정기 점검 주기를 준수해야 함
✅ 가스 감지기 및 자동 차단 장치를 신규 설치해야 하며, 기존 시설도 개보수 필요
✅ 노후 가스 용기 교체를 위한 정부 지원금 활용 가능
✅ LPG 차량 연료 시스템 검사 의무 준수 및 충전소의 실시간 가스 감지 시스템 도입
🔹 일반 소비자 (가정 및 사업장에서 LPG 사용하는 사용자)
✅ 사용 중인 LPG 용기의 유통 기한(8년) 확인 필수
✅ 가스 감지기 설치 의무화로 인해 모든 사용자 가정에 감지기 설치 필요
✅ LPG 차량 운전자라면 연 1회 차량 가스 시스템 정기 검사 필수
🔹 3. LPG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 및 벌금 기준
법 개정과 함께 가스 안전을 위반하는 사업자 및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.
✅ LPG 저장시설 및 충전소의 점검 의무 미이행 시
- 1차 위반: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- 2차 위반: 영업정지 3개월
- 3차 위반: 허가 취소 및 형사 처벌
✅ 가스 감지기 미설치 또는 오작동 상태 방치 시
- 1차 적발: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
- 2차 적발: 시설 사용 제한 및 개선 명령
- 3차 적발: 형사 처벌 가능 (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)
✅ 유통 기한이 지난 LPG 용기 사용 시
- 사용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- 사업자가 노후 용기를 교체하지 않고 유통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
✅ LPG 차량 정기 검사 미이행 시
- 검사 미이행 차량: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
- 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시: 차량 사용 정지 처분
✅ 결론
2025년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가스 안전을 강화하고, 사업자와 소비자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특히 저장시설 점검 주기 단축, 가스 감지기 및 자동 차단 장치 의무화, LPG 용기 유통 기한 단축, 차량 검사 주기 변경 등이 핵심 변화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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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,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새로운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LPG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,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.
